법령 민법 제7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
  [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체인도등][집56(2)민,164;공2008하,1727]
   유체인도
  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1, 2008. 7. 31.
  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제762조)
   민법제3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

2007년

4. 서울고법 2007. 3. 15. 선고 2006나56833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3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466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3.7.1.(947),15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6년

6. 대구고법 1976. 10. 28. 선고 76나70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40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다136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4(3)민,42;공1976.10.15.(546),93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8년

8. 대법원 1968. 3. 5.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6(1)민,14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7년

9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6다2660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5(1)민,23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